무임승차한 우리나라...
아랫 글을 쓰다가 생각이 났다.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들에게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권리임을 일깨워준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까지 데모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물론 거기에는 왜곡된 민주주의가 있다. 즉 왕을 대통령과 혼동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문제다.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던 시대가 있었다. 개발독재가 용납되던 시대였다. 또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였다. 공권력에 의해 인권탄압이 당연시 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러다가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다 인권위원회가 생겨나더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다. 이제도는 2001년도쯤에 김대중 전대통령때 만들어진 것.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란 제도가 있었으나 유명무실.
권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한다. 허나 우리사회는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갑작스레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다.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던 시대에서 존중되는 시대로 왔다. 이 변화를 기득권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다시 과거처럼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마땅히 공권력은 주인인 국민들을 쥐잡듯이 진압한다. 2009.4.10.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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