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위해선 일을 해야하나, 그 일은 민주주의와 상관없다. 경찰이나 검찰같은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도 이 때문인 듯.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들은 위에서 명령했기에 따랐을 뿐이다. 시키면 따라야 한다. 그 명령의 옳고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설사 그 명령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여도 괜찮다.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려다 축소한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조용했다. 물론 일부는 반대했지만, 그 뿐이었다. [인권위원회]는 그렇게 축소되었다. 어제와 그제의 [KBS국민대토론 통합의 길을 찾는다]를 봤다.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우리사회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이었다. 분명하게 우리사회속에는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보인다. 통합? 그것은 그후의 문제가 아닐까? 국가운영 체계로 인한 혼란으로 이해한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군가?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돌아간다. 권력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아, 단지 선거철에만 잠시 고개를 숙일 뿐이다. 참, 최근 10년동안 국민들은 주인대접을 받았었다. 이때 인권 위원회란 조직이 만들어졌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그 가치를 알 리가 없다. 우리사회에 인권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지 주어졌으니까.
물론 기득권은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맞다.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잃어버린 10년]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기득권의 입장에 불과하다. 이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은 IMF가 출발점이다. 우리사회는 IMF가 터지기 전까지 수평적 정권교체는 없었다. 정권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오늘날의 기득권은 IMF를 불러온 장본인들이다. 머슴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을 머슴으로 섬기다 IMF를 맞았다. 민주주의 문제다.
과거 조선시대의 사회질서가 현재 민주주의와 만났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 과거 주인노릇하던 권력은 오늘날 머슴노릇하는 것이 맞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주인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주인노릇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된 셈이다.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즉 머슴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조다. 그러므로 본래 주인인 국민들은 계속해서 머슴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2009.7.19.오후에
TrackbackAdd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