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피흘려 민주주의란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가치를 모른다. 여 기에서 생각이 약간 왜곡된다. 김대중 전대통령시절에 인권위원회가 생겨났다. 여성부 도 생겨났다. 그동안 소외되온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기득권화된 우리사회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10 년이라고 규정한다. 누구에 의해? 일제시대와 독재시대를 통해 생겨난 기득권에 의해.
노무현 전대통령은 참여정부라고 규정했다. 키포인트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그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 을 뽑는다. 여기에 주권이 등장한다. 주인된 권리가 곧 주권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 다만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현실은 머슴이 주인 노릇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부터 바뀌야 한다. 두대통령이 놓친 것도 이거다.
국민들은 좋아진 세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노력없이 결실을 얻으니 여 기서부터 생각이 왜곡된다. 인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에게 권리가 있 음을 모른다.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곧 국민의 힘이다. 허나 청산되지 않은 친 일언론에의해 그 권리는 철저히 외면된다. 과거 머슴이 주인노릇하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머슴에게만 충성하느라 주인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2009.10.5.밤에
TrackbackAdd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