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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검색결과[2009/12/17] : 2
2009/12/17  4대강살리기? 사실은 경제살리기.
2009/12/17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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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 
4대강살리기? 사실은 경제살리기.
Posted on 2009/12/17 23:45

`4대강 예산대치` 격화..계수조정 소위 구성 무산==>클릭

내가 봤을 땐 4대강 살리기는 곧 경제 살리기다. 왜냐? 사람은 먹고살아야 하고, 그러
자면 일을 해야 한다. 경제를 돌려야만 국가운영이 되는 것이다. 토목공사라도 해야지
그나마 경제가 돌아갈테니까. 허나 요즘처럼 첨단화되고 발전된 사회에서 굳이 개발시
대의 논리가 통한다는 것이 놀랍다. 머리쓸 생각들은 안하고, 몸으로 때울려고만 한다.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언론들도 우습고 거기에 히히덕거리는 사람들도 우습긴 마찬가지.
2009.12.17.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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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23:45 2009/12/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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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Posted on 2009/12/17 23:24

아래에 올린 댓글엔 20세까진 검사가 정의로운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허나 그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세상살아 보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즉 그 정의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
켜주는 정의가 아니란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모습이 둘로 분리된다. 국민이 주인노릇
하는 국가와 머슴이 주인노릇하는 국가. 우리사회는 과연 어디에 포함될까? 물론 머슴
이 주인노릇하고 있다. 아, 최근10년동안 국민들은 잠깐 주인대접을 받았다. 잠깐동안.

여기서 심도깊은 이해가 나온다. 지금까지 주인이 머슴노릇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우리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졌다. 이들이 곧 기득권세력이다.
워낙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다. 그렇게 길들여진 셈이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이
런 구조에서 나온다. 김대중과 노무현전대통령의 개혁에 그들이 그토록 저항했던 이유
이다. 도덕적 타락은 필연적이고.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한차례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통령되고나서 이 작업은 필수적이었다. 왜 이제껏 머슴에게
주인대접 해줬는가? 따지고 재발을 막었어야 했다. 그러자면 구조를 바꿔놨어야 했다.
어떤 구조? 현재 우리사회 구조는 머슴이 주인노릇해도 괜찮은 구조다. 이것을 바꿨어
야 했다. 이 과정이 생략되니 주인이 주인대접을 못받는다. 물론 주인노릇못하는 국민
들도 많다. 제도적으로 막으면 될 듯. 국민이 주인대접받으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009.12.17.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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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23:24 2009/12/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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